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등 안내



제도 개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공단이 판단하여 요양 기관 및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제도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제58조 (구상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등)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



교통사고,폭행사고,음독사고,자해등의 부상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한 부상



위의 사실로 인하여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겅강보험 서울지역본부  1577-1000